해외 거주자 상속세·증여세, 이민 전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속세 피하려 해외 이주했는데 세금이 더 따라오는 이유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 이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을 떠나면 세금에서도 자유로워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자 판정, 가족 구성, 재산 위치에 따라 오히려 더 많은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모르고 이주했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기도 합니다.
해외 이주하면 상속·증여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까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주하면 자동으로 한국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세법은 단순히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 범위를 정합니다. 해외 체류 중이라도 생활 근거지가 한국에 있다고 판단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한 명만 한국 거주자여도 생기는 신고 의무
가족 중 한 명만 한국 거주자로 분류돼도 상속·증여세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중 한 명이라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 재산이라 하더라도 한국 세무당국에 신고 대상이 되며, 이를 누락하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 중 1명이라도 한국 거주자
▶ 해외 금융자산·부동산도 신고 대상 포함
▶ 신고 누락 시 최대 40% 가산세
상속세와 증여세가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
상속세와 증여세는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상속은 사망 시점의 거주 상태가 핵심이고, 증여는 증여 시점의 거주 상태가 중요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해외 이주 직후에는 증여세는 피했지만, 상속세는 그대로 부과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민과 동시에 발생하는 국외전출세
해외 이주 시 가장 많이 간과되는 것이 바로 국외전출세(Exit Tax)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주 자체가 과세 사유가 됩니다.
특히 주식이나 지분 가치가 큰 경우, 실제로 매각하지 않았어도 세금을 먼저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주주 요건 충족 시 국외전출세 발생
▶ 실제 매도 없이도 평가액 기준 과세
해외 재산 상속·증여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포인트
해외 재산이라고 해서 한국 세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자 여부, 재산 취득 시점, 이전 방식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사전에 구조를 점검하지 않으면 이중과세 또는 신고 누락이라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이주하면 한국 상속세는 무조건 안 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거주자 판정에 따라 해외 거주 중이어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가족 전원이 해외에 있으면 안전한가요?
A. 재산 형성 시점과 거주 이력에 따라 여전히 신고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Q. 해외 부동산도 신고 대상인가요?
A.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면 해외 부동산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Q. 국외전출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상속과 증여 중 어느 쪽이 더 불리한가요?
A. 상황에 따라 다르며, 시점과 구조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큽니다.
Q. 해외 계좌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과태료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이주 전에 꼭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거주자 판정, 재산 목록, 이전 시점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수입니다.